2015 근로소득 연말정산 소득·세액공제 및 제출서류 안내 요약

구  분

세    부     내    용

제출서류

인적공제

기본공제

• 공제대상자 중 기본공제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 1명당 150만원 공제

✓공통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신규 및 변동자)

✓일시퇴거자

동거가족상황표 및

퇴거사유증빙서류

✓입양관계증명서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가정위탁보호

확인서

✓장애인증명서,장

애인등록증 등의

사본(장애수첩ᐧ복지

카드)

공제대상자

공제금액

기본공제요건

생계요건

나이요건주1)

소득금액요건

본인

1명당

150만원

-

배우자

동거여부

불문

-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

부양

가족

직계비속ᐧ입양자

만 20세 이하

직계존속

주민등록표상

의 동거주2)

만 60세 이상

형제자매

만20세 이하, 만60세 이상

기초수급자

-

위탁아동

만 18세 미만

주1) 장애인의 경우 나이제한 없음

주2) 학업ᐧ요양 등의 일시퇴거 또는 직계존속의 주거형편상 별거도 동거가족으로 봄.

► 나이 적용기기준

만 20세 이하	만 60세 이상	만 18세 미만	만 70세 이상
1995.01.01. 이후	1955.12.31. 이전	1998.01.01. 이후	1945.12.31. 이전

추가공제

• 기본공대상자 중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 추가공제 적용

추가공제

공제금액

공제대상

경로우대자

1명당 100만원

만 70세 이상(1945.12.31. 이전 출생)

장애인

1명당 200만원

장애인‧상이자‧항시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

부녀자

연  50만원

해당연도 근로소득금액이 3천만원 이하인 여성근로자로서,

• 배우자가 있는 여성근로자 또는

• 배우자가 없는 여성근로자로서 기본공제대상자가 있는 세대주

한부모가족공제주1)

연 100만원

• 배우자가 없는자로서 기본공제대상 직계비속‧입양자가 있는경우

주1) 부녀자공제와 한부모가족공제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한부모가족공제만을 적용

연금보험료공제

구분

공제금액

공제대상

국민연금보험료

전액

• 근로자 본인명의로 납부한 국민연금보험료

기타연금보험료

전액

•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교직원 등 연금법에 따른

연금보험료

특별소득공제

보험료

공  제

• 근로자 본인 명의로 납부한 건강보험‧노인장기요양‧고용보험료에 대한 전액공제

✓보험료

납입증명서(영수증)

구분

공제금액

공제대상

건강(노인장기요양)ᐧ고용보험료

전액

근로자 본인명의로 납부한 보험료

주택자금

공    제

• 전세계약 연장(갱신)시 차입한 차입금 및 당초 공제대상 차입금으로 다른 전세주택으로 이주시에도 공제허용

• 무주택 세대원의 경우에도 주택임차차입금원리금상환액 공제 허용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공제대상 주택의 범위 확대(‘14.01.01이후 차입분부터 적용)

- 주택기준시가 3억원 이하 → 4억원 이하

- 1주택 보유세대가 대체취득한 주택(단, 연말 현재 1주택보유세대이어야 함)

구분

공제금액

공제대상

주택임차

차입급 원리금

상환액 공제

연말 현재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세대주가 주택관련 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 세대원)가 국민주택규모(85㎡)의 주택(주거용오피스텔포함)을 임차하기 위한 차입금으로서 아래의 공제요건을 충족한 것

✓주택자금상환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금융기관

원리금

상환액의

40%주1)

• 입주일 또는 전입일 중 빠른날 전ᐧ후 3개월 이내 차입

• 대출기관에서 임대인 계좌로 직접 입금

거 주 자

(개인간)

• 총급여 5천만원 이하의 근로자

• 입주일 또는 전입일 중 빠른날 전ᐧ후 1개월 이내 차입

• 기획재정부령 이자율 2.5%이상으로 차입

✓주택자금상환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사본

✓금전소비대차계약서사본

✓원리금상환증명서류

(무통장입금증 등)

구 분		세 부 내 용									제출서류
특별소득공제	주택자금 공 제	구분		공제금액		공제대상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이자상환액주2)		무주택 또는 1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세대주(세대주가 주택 관련 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 세대원)가 기준시가 4억원이하인 주택(‘13년이전 차입금의 경우 “국민주택규모”)을 취득하기 위해 아래의 요건을 갖추어 차입한 차입금의 이자상환액을 공제 ❇기준시가 보는 법: 국토해양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http://www.kreic.org/realtyprice)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분양계약서 ✓개별ᐧ공통주택가격 확인서
						• 주택소유권 이전등기 또는 보존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 차입 • 채무자가 당해 저당권이 설정된 주택의 소유자 •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1주택이어야 함
		주1) 주택마련저축공제금액과 합하여 연 300만원 한도 적용 주2) 공제한도❇: 15년 이상 & 고정금리 & 비거치식 분할상환대출 : 1,800만원, 15년 이상 & 고정금리 or 비거치식 분할상환대출 : 1,500만원 15년 이상 & 상기이외 기타 대출: 500만원 10년 이상 & 고정금리 or 비거치식 분할상환대출 : 300만원 - 2011.12.31. 이전 차입금 : 상환기간 10년 이상~15년 미만 : 600만원❇❇, 상환기간 15년 이상~29년 이하 : 1,000만원❇❇, 상환기간 30년 이상 : 1,500만원 - 2012.01.01. ~ 2014.12.31. 이전 차입금 : 15년 이상 고정금리 or 비거치식 분할상환 : 1,500만원, 15년 이상 이외 기타 대출 : 500만원 ❇ 주택자금공제와 주택마련저축공제의 통합한도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공제한도와 동일함 ❇❇ 2003.12.31. 이전 차입분에 한함
	기부금 공 제 (이월금)	• 기부금 공제방식 변경 - 기부금(이월분)❇ → 소득공제, 당해연도 지출 기부금 → 세액공제 • 이월된 법정기부금, 특례기부금, 지정기부금 중 공제한도 내 금액 ❇ 기부금(이월금)은 ‘13년 이전 연말정산시 공제를 받지 못해 당해연도로 이월된 기부금으로 당해연도 기부금 공제한도 내에서 공제받는 기부금을 말함
그밖의소득공제	개인연금 저축	구분	공제금액					공제요건			✓개인연금저축 납입증명서
		개인연금저축	연간 불입액의 40% (연 72만원 한도)					2000.12.31. 까지 연금저축에 본인명의로 가입한 경우
	소기업ᐧ 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	구분	공제금액					공제요건			✓공제부금납입증명서
		노란우산공제	공제부금납입액 (연300만원한도)					사업기간이 1년 이상인 소기업ᐧ소상공인 대표자가 노란 우산공제에 가입한 경우
	주택마련 저축 소득공제	• 연말 현재 세대주로서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 본인명의로 가입한 주택마련저축에 납입한 금 액의 40%를 소득공제 • 공제대상 납입한도 : 연 240만원(120만원)주1									✓주택마련저축 납입증명서
		구분	공제금액				공제요건
							2009.12.31 이전 가입			2010.1.1 이후 가입
		주택청약 종합저축	납입액의 40% (연300만원 한도)				• 연중 무주택세대의 세대주			• 연중 무주택세대의 세대주
		청약저축					• 연말 현재 세대주로서 • 연중 무주택 또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 국민주택규모의 주택 1채 보유			• 연중 무주택세대의 세대주
		주1) ‘14.12.31. 이전 가입자 중 총급여액 7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입한도 120만원 적용. 단 ’15.01.01. 이후 가입자로서 총급여액이 7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공제 불가. ※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이란 전용면적 85㎡(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지역의 경우 전용면적 100㎡)을 말함
	투자조합 출자 등 소득공제	•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벤처기업 등에 출자 또는 투자금액에 대한 공제 확대(50% → 100%)
		공제대상			공제금액				공제시기		✓출자등 소득공제 신청서 ✓출자 또는 투자 확인서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또는 벤처기업 등에 투자			투자금액의 10%~100%❇ (소득금액의 50%한도)❇❇				출자 또는 투자 후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 세연도 중 하나의 과세연도를 선택하여 공제
		❇ 개인의 벤처기업 등에 직접투자 : 2012년 20%, 2013년 30%, 2014년 50%(5,000만원 초과분은 30%) 2015년 100%(1,500만원 초과 ~ 5,000만원 이하 50%, 5,000만원 초과 30%) ❇❇ 2013.12.31. 이전 출자 또는 투자분의 공제한도는 소득금액의 40%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 ‘13 ~ ’14년 대비 근로자 본인의 체크카드 등 사용증가액에 대해 10%(20%) 추가공제 •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한 공제(25%이하 사용금액은 해당없음)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확인서
		구분			공제금액
		① 신용카드			근로자본인, 배우자, 직계존ᐧ비속(나이제한없음)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해 공제적용(형제자매는 해당안됨) • 공제금액: ㉠ + ㉡ + ㉢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금액 중 다음의 공제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 신용카드 사용분 15% ㉡ 직불ᐧ선불카드, 현금영수증, 전통시장 사용분, 대중교통 사용분 30% ㉢ 추가공제율 사용분주1 10%(20%) 주1) 현금영수증,직불카드,체크카드의 근로자본인 사용금액 증가분을 말함 • 공제한도: Min(총급여액의 20%, 연 300만원) ※ 한도초과금액이 있는 경우 : 전통시장ᐧ대중교통 사용분에 대해 각각 연100만원을 한도로 추가공제
		② 현금영수증
		③ 직불카드ᐧ체크카드 등

구 분			세 부 내 용											제출서류
그밖의소득공제	장기집합 투자증권 저축 소득공제		• 2015.12.31. 까지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가입한 근로자로 아래 요건을 충족한 경우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납입증명서
			공제대상자						공제금액
			• 가입요건 : 가입당시 직전년도 총급여액이 5천만원 이하일 것 • 공제요건 : 공제신청한 연도의 총급여액이 8천만원 이하일 것						납입액※의 40% (연240만원 한도)
			※ 연간 납입한도는 600만원임
소득공제 종합한도 초과액			• 종합한도 적용대상 소득공제※ 항목의 공제금액 합계액이 연 2,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에 대해서는 소득공제를 배제하고 과세표준에 합산 ※ 종합한도 적용대상 : 주택자금공제, 소기업ᐧ소상공인 공제금액, 주택마련저축, 투자조합출자 등 (개인의 벤처기업 등 투자분 제외),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우리사주조합출연금, 장기집합투자 증권저축 공제금액을 말함.
과세표준			• 과세표준 = 근로소득금액 – 인적공제 – 연금보험료공제 – 특별소득공제 - 그밖의 소득공제 + 소득공제 종합한도 초과액
산출세액 (과세표준 x 소득세기본세율)			과세표준					소득세 기본세율
			1,200만원 이하					과세표준의 6%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72만원 + (1,200만원 초과금액의 15%)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582만원 + (4,600만원 초과금액의 24%)
			8,800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1,590만원 + (8,800만원 초과금액의 35%)
			1억5천만원 초과					3,760만원 + (1억5천만원 초과금액의 38%)
세액공제	근로소득 세액공제		산출세액			세액공제금액						공제한도
			130만원 이하			산출세액의 55%						연 50만원 ~ 74만원 (총급여 구간별 차등적용)
			130만원 초과			715,000+130만원 초과금액의 30%
			<총급여액> <공제한도> 3,300만원 이하 : 74만원 3,300만원 초과 7,000만원 이하 : Max[(74만원-(총급여액-3,300만원) x 0.8%), 66만원] 7,000만원 초과 : Max[(66만원-(총급여액-7,000만원) x 50%), 50만원]
	자녀 세액공제		세액공제대상 자녀의 범위				세액공제액
			• 자녀, 입양자, 위탁아동 (손자손녀 등 제외)				• 자녀 2명 이하 : 1명당 15만원(2명 30만원) • 자녀 3명 이상 : 연 30만원 + (자녀수-2명) x 30만원
			• 6세이하 자녀				• 6세 이하 자녀(‘09.01.01. 이후 출생)가 2명 이상인 경우 : (6세이하 자녀수 - 1명) × 15만원
			• 출산·입양				• ‘15.01.01. 이후 출산·입양자녀 1명당 30만원
	연금계좌 세액공제		구분		공제대상금액							세액공제액		✓퇴직연금저축증명서 ✓연금저축납입증명서
			퇴직연금주1		근로자본인이 부담한 퇴직연금 불입액							납입액(연700만원한도)주2 x 12%(15%)주3
			연금저축		근로자본인명의 연금저축납입액
			주1) 과학기술인공제회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퇴직연금(확정기여형 및 IRP)을 말함 주2) 연금저축에 납입한금액은 연 400만원을 한도로 함 주3) 총급여액이 5,500만원 이하 15%
	특별세액공제	보장 성보 험료	구분	공제대상						세액공제액				✓보험료납입증명서
			보장성 보험료	기본공제대상자가 피보험자인 보험료						납입액(연100만원한도) x 12%
			장애인전용 보장성 보험료주1	기본공제대상자가 장애인으로서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인 보험료						납입액(연100만원한도) x 15%
			주1) 보험계약 또는 보험료납입증명서에 “장애인전용보험”임이 표시
		의료비	•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초과금액에 15%을 곱한 금액을 세액공제(3%이하 금액은 해당없음)											✓진료비영수증 ✓약제비영수증 ✓장기요양급여비용명세서 →국세청자료 제출가능 ✓안경영수증: 시력교정용확인분 ✓보청기및장애인보장구 영수증:사용자성명확인분 ✓의료기기구입영수증: 의사처방전과판매자가 발행한 것으로 의료기기명기재
			공제대상자	공제대상 의료비							공제한도		세액공제액
			본인, 65세이상자, 장애인, 난임시술비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나이ᐧ소득금액에 제한없음)에 지출한 아래에 해당하는 의료비로 서 총급여액의 3% 초과하는 의료비 • 치료·질병예방에 지출한 의료비 • 치료·요양에 지출한 의약품 구입비 • 의료기기 구입 또는 임차비용 • 안경·콘택트렌즈 구입비(1명당 50만원한도) • 보청기 및 장애인보장구 구입·임차비용 • 노인장기요양급여비 중 본인일부부담금							한도없음		의료비공제대상 금액 x 15%
			그 밖의 부양가족								연700만원 한도
			※ 미용·성형수술비 및 건강증진 의약품 구입비는 의료비지출액에서 제외

구 분			세 부 내 용										제출서류
세 액 공 제	특별세액공제	교육비	공제대상자				공제대상 교육비주1			공제한도		세액공제액	✓교육비 납입증명서 ✓해당시설임을 입증할수 있는 서류
			일반교육비	배우자 직계비속 입양자 형제자매 위탁아동	취학전 아동		어린이집 보육비, 학원ᐧ체육시설수강료, 유치원 비, 급식비, 특별활동비와 도서구입비			1명당 300만원		교육비공제 대상금액 x 15%
					초ᐧ중ᐧ고		초ᐧ중ᐧ고등학교 교육비(수업료ᐧ입학금 등) -급식비, 교과서대, 방과후수업료 및 도서구입비 -중ᐧ고생 교복ᐧ체육복구입비(1명당 50만원한도)
					대학생		• 대학교 교육비(입학금ᐧ수업료ᐧ육성회비 등) • 원격대학ᐧ학위취득과정 교육비			1명당 900만원
				근로자본인			• 상기교육기관에 지출한 교육비 • 대학원, 대학ᐧ대학원 1학기 이상의 교육과정 및 시간제과정 교육비 • 직업능력개발훈련 수강료(본인부담분)			한도 없음
			장애인 특수교육비주2 (직계존속ᐧ기초수급자 포함)				장애인의 재활교육을 위해 사회복지시설 등 및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에 지출한 교육비
			주1) 교육비 공제대상자는 나이에 제한이 없음(장애인은 나이 및 소득금액에 제한이 없음) 주2) 외국교육기관에 지출한 해외교육비도 포함
		기부금	• 본인 및 본인의 기본공제대상자 명의로 지출한 기부금 • 당해연도 지출 기부금 → 세액공제, ‘13년 이전 지출 이월 기부금 → 소득공제 • 기부금 공제순서 변경 : 이월기부금을 당해연도 지출 기부금보다 먼저 공제
			구분					공제한도			세액공제액		✓정치자금 영수증
			① 정치기부금			10만원 이하		근로소득금액			기부금액x(100/110)
						10만원 초과					기부금액x15%(25%※) ※ 3천만원 초과분은 25%
			② 법정기부금					(근로소득금액 - ①)			기부금액x15%(25%※) ※ 3천만원 초과분은 25%		✓기부금 영수증
			③ 지정기부금			종교단체외		• 종교단체기부금이 있는 경우 - 소득금액x10%+Min(소득금액x20%), 종교단체이외의 기부금) • 종교단체기부금이 없는 경우 - 소득금액x30% ※ 소득금액 : 근로소득금액-정치자금ᐧ 법정기부금
						종교단체							✓기부금 영수증 ✓소속증명서 또는 법인설립 허가증
		표준 세액 공제	• 근로자가 특별소득공제, 특별세액공제, 정치자금기부금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연 13만원의 표준세액공제를 적용
	주택자금 차입금이자 세액공제		공제대상						공제금액				✓주택자금이자세액 공제신청서 ✓미분양주택확인서 ✓차입금이자상환증명서 ✓매매계약서및등기부등본
			1995.11.01. ~ 1997.12.31. 기간중 미분양주택 취득과 관련 국 민주택기금 등에서 차입한 대출금 이자상환액						이자상환액의 30%
	월세액 세액공제		공제요건						세액공제액				✓주민등록표등본 ✓임대차계약서 사본
			공제요건 = ①세대주요건 + ②주택요건 + ③거주요건 ① 세대주 요건 :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연말현재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주1 ② 주택요건 : 국민주택규모주택(주거용오피스텔 포함) ③ 거주요건 : 임대차계약서의 주소와 주민등록표등본상의 주소지가 같을 것						월세액 (연750만원한도) x 10%
			주1) 세대주가 주택관련 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 세대원이 공제신청 가능(세대원 명의로 주택을 임차 하고 월세액을 지급하는 경우를 말함)
결정세액			• 산출세액 – 세액감면 · 세액공제 = 결정세액